현 시국 관련 뇌피셜

2022년 08월 06일 부터 뉴스들을 검색하며 짜 맞춰본 개인적인 뇌피셜을 요약해 본다.

어디에서 고급 정보를 주워 들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구글링과 본인의 촉에 의존한 내용이다.

단정적인 문장으로 끝내기는 했지만 아래 내용은 모두 내 개인의 뇌피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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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의 상황은 이렇다.

 

북미간 종전협정이 코 앞에 와 있다.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는 협정을 한다는 것이지 당장 종전선언을 한다는 건 아니다

 

미국은 김정은에게 결단을 요구하며 막바지 치킨게임 중이며.

성사된다면 10월 중순에 종전협정을 공표하게 된다.

 

종전 협정에는 단계적인 비핵화와 각 단계에 따른 경제 재제 해제 및 지원방안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으며 대략적인 실행 스케쥴도 협의되었다.

주변 강대국 중 중국을 제외한 일본과 러시아는 종전 협정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

최종 단계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또는 종전선언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

 

8월 30일 덧붙임

엄격한 모니터링에 기반한 핵 통제를 완전한 비핵화라 포장할 가능성도 있다.

즉, 북한은 핵 보유라는 허울 좋은 명목은 유지하되 통제권은 미국이 갖게 될 수 있다.

지금으로는 이 방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

 

아무튼 북한과 미국은 6월과 7월에 걸쳐 이미 해당 방안 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친 상태다.

현 정권은 이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채 소외 되었으며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

그러던 중 8월 초에 미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미국 측 방안을 수용하였다.

 

주한미군 유지는 협의 되었으나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협의가 되지 않았고,

'경제 재제 해제'와 '핵실험 포기' 간 실행 순위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협의되지 않은 2가지 사안에 대해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양보할 기미는 없으며 김정은이 어떻게 결단하는가에 달려 있는 상태다.

 

현 정부의 기조에서는 북미간 협상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지만,

미국의 압력에 승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한 채,

치킨게임에 동원되어 미국을 대리하는 메신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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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종전 협정이 타결되면,

현 정부는 자신의 의사와는 반하는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

대북 강경 대응을 기조로 하던 현 정부에게는 무척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한 예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을지훈련은 작전권 반환을 위한 사전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현 정부는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부활로 을지훈련을 홍보하고 있지만,

작전권 환수는 종전협정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현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진행되는 일이다.

 

종전협정이 타결되면 예정된 스케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현 정부 지지층들의 의사와는 반하는 일들이 될 것이다.

실행 과정에서 온갖 잡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가 영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대북 지원만 하고 그 과실은 미국과 일본에게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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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현 상황에 대한 내 뇌피셜이다.

물론 명백한 증거는 없으며 정황들만 있을 뿐이다.

 

8월 6일부터 금일 (8월 25일)까지 매일 뉴스검색을 통해 상황을 알아 봤는데,

뇌피셜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견고해지고 있다.

자세한 정황 근거는 ikipus :: 뭔가 벌어지고 있기는 한 듯 . . . (tistory.com)

 

김정은이 부디 좋은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