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벌어지고 있기는 한 듯 . . .

22년 8월 6일 (토) 현재, 

 

낸시 펠로시가 싱가폴/말레이시아/대만/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중이다.

알려진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들과 펠로시가 만남을 가졌으나,

한국에서는 의전도 없었고 대통령은 휴가라는 핑계 (개인적인 판단임)로 만남이 불발되었다.

 

혹자는 펠로시가 윤대통령을 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예 입국도 안 했을 것이다.

펠로시는 오라는 사람 없어도 대가리 들이밀고 한국으로 들어 왔고,

분명한 목적이 없고서는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

 

펠로시는 8월 3일 저녁 시간에 꾸역 꾸역 한국에 들어와서는

다음 날 오전에 4일 국회를 방문했고

방한 펠로시 국회 방문, 한미 국회의장 회담 열려 - 위키리크스한국 (wikileaks-kr.org)

 

판문점으로 향하던 오후 2시경에 같은 서울에 있던 윤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성과(?)를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 펠로시와 40분 간 전화 통화 - 시사위크 (sisaweek.com)

 

그리고는 판문점에 도착해서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내 놓지 않았고

판문점 간 펠로시 “한반도 민주주의의 초병들께 감사” - 조선일보 (chosun.com)

 

그리고는 8월 4일 당일 저녁에 일본으로 날아갔고,

8월 5일 기시다 총리를 만났으며 미국으로 되돌아간 상태는 아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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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가 1940년 생이다. 올해로 82세다.

트럼프 대통령 때 그 괄괄한 성미를 다들 보지 않았나?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위치에 올라간 양반인데...

오늘 내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팔순 한참 지난 노친네가...

이런 강행군을 해야 할 이유는 뭐지?

 

지지율 하락으로 머리가 아플 윤대통령 입장에서,

가봉 대통령 보다는 낸시 펠로시 정도를 만나 솰랴 솰랴 하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분명 도움은 될 것인데 휴가라서 안 만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건 뭐가 있는 것이다.

분명 뭐가 있다.

 

한번 호기심이 발동되면 못 참는 성격인지라,

나름 이것 저것 자료들을 찾아 보고 뇌피셜을 적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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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희안하게도 펠로시와 같이 UN 사무총장이 일본에 있다.

펠로시와 UN 사무총장과 절묘하게 겹친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뭔가 이상하다.

 

UN 사무총장은 8월 6일 현재 "히로시마 원폭의 날"에 맞춰 방일 중이며 ,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6일 日 ‘원폭의 날’에 히로시마 방문 (donga.com)

 

이어 스스로 비핵지대를 선언하며 비확산과 군축의지를 보여준 몽골을 방문할 예정이며,

"유엔 사무총장, 한반도 정세 주시...북한과 관련국 간 대화 재개 희망" (voakorea.com)

 

한국과는 세부 방문일정을 아직도 협의 중이라 한다.

유엔 사무총장, 11~12일 방한…북핵·비핵화 등 논의할 듯 (donga.com)

 

일본 방문도 비핵, 몽골도 비핵, 그럼 한국에서도 비핵을 논할 것이 뻔하다.

펠로시와 비슷하게 UN 사무총장이 머리 디밀고 한국에 들어 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UN 사무총장을 만나 주실지는 아직 모르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쨌든 다음주에는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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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밀리터리 관련 자료들을 찾아 보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중국은 2시간 내에 대만의 하늘과 바다를 봉쇄하고 대만으로 상륙해야 하며,

대만은  4시간 이상을 버텨 주한/주일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 방어 성공이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주일 미군이 북한에게 발목 잡히지 않아야 하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주한/주일 미군의 발목을 잡고 있어야 한다.

양안 문제에 엉뚱하게 북한의 존재가 꽤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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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정황들을 찾아 보니,

개인적인 뇌피셜로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바이든 지지율이 36%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간선거(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의 지지율을 올릴 재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접수할 수 있다는 협박을 무력화 하려면,

북한이 주한/주일 미군을 발목 잡지 않아야 한다.

즉 미국은 북한을 끌어 안아야 할 상황이다.

종전협정이든 평화협정이든 뭐든 해야 한다.

 

북한은 트럼프 때부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손 잡자고 할 때 얼씨구나 잡아야 할 상황이다.

전 국정원장이었던 서훈은 6월 12일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김병주 "서훈, 미국으로 도피? 이미 12일에 출국…방문비자로 갔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그리고 올해 매달 평균 3번 도발을 하던 북한이 6월 이후 잠잠해진다.

북한은 6월 5일 대규모 미사일 발사를 실행했고,

7일 후인 6월 12일에는 서해상으로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참고로 윤대통령은 6월 12일 도발은 미사일이 아니라며 영화를 관람했다.

2021-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 - 나무위키 (namu.wiki)

 

북한의 도발 중지와 서훈의 미국 출국은 시점이 같다.

7월이 되면서 뜬금없이 여권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을 문제 삼았고,

그 문제로 인해 박지원과 서훈이 고발되었으며 서훈은 7월 말 귀국한다.

그리고 연이어 8월 초 펠로시가 찾아 왔고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

 

즉, 미국은 11월 중간선거에 맞춰 6월부터 북한과 본격 협상을 벌였고,

서훈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출장을 간 것이었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물밑 협상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된 윤석열 정부는,

강제북송 사건을 이슈화 하면서 서훈을 고발하는 것으로 초를 쳤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7월 13일 국정원을 압수 수색했고,

덤으로 문재인 정보의 대북/안보 라인 지휘부들을 탈탈 털은 듯 하다.

전 국정원장 서훈은 7월 말 귀국했으나 아직 검찰에 출두하지는 않았다.

내가 담당검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서훈을 족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직접 북한을 끌어 안을 것이라는 알게 된 윤석열 정부는,

강제북송 문제를 이슈화 하면서 전 정권의 대북 라인을 조지던 와중에,

7월 22일 느닷없이 구체화 되지 않은 "담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미국에 붙지 말고 핵 포기의 댓가로 한국이 제공하는 돈을 받으라는 것이다.

‘담대한 계획’ 중심 北 완전한 비핵화·남북 신뢰구축 추진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북미간 대화에는 초를 치고 푼돈이나 받아가라고 하니,

김정은이 7월 27일에 열 받아서 아래와 같이 떠든게 이해가 간다.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 만은 없다” 

그러나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 ‘윤석열’ 이름 거론하며 비난…대통령실 “언급할 내용 없다” - 조선비즈 (chosun.com)

 

윤석열 정부가 초를 쳤지만 김정은과 바이든 사이에 뭔가 진도가 나갔고,

때가 되자 펠로시가 출동해서 대중 포위망에 동원될 나라들을 쭉 흝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내고 보란듯이 연극 관람 사진을 인증했으며,

펠로시는 그러든지 말든지 오산 미군 비행장으로 쳐들어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펠로시가 대만 방문을 했다지만,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대만을 때릴 것이란 건 뻔한 일이다.

중국이 대만을 때리지 못하게 하는 그 다음 수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다.

 

북한과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펠로시의 대만행은 없었을 것이다.

8월에 이슈 투척해 놓고 한 두달 뒤에 바이든이 평양 방문하여 평화협정 맺으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림이 된다.

그런데 북한 관련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일정상 미국은 기다릴 수 없는데 윤석열 정권이 재를 뿌리니,

미국은 윤석열 정권의 어깃장을 힘으로 누르기로 마음 먹은 모양이다.

1차 펠로시,  2차 구테흐스 투입 계획을 이미 짜 놓았다.

물론 3차, 4차, 5차 계획도 있을 것이며 갈수록 수위가 쎄 질 것이다.

빌어먹을 바이든... 작년 말에 종전협정을 해 줬으면 서로 해피했을텐데...

 

상왕 노릇 하던 아베가 죽은 마당에 펠로시와 기시다는 제법 말이 통했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간 종전협상에 대해 일본의 동의를 구했을 것이고,

일본이 북한에게 차관을 비롯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까지 양해가 되었을 것이다.

대신 일본은 북한과 정식으로 수교를 맺고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 YS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일본인 납북을 일본 언론에 흘렸다는 설이 있다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의지하는 일부 보수 세력에게,

이런 상황의 변화는 존재의 근원적인 이유가 무너지는 청천벽력이다.

하지만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1953년의 정정 협정의 당사자에 한국정부는 (애매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이라는 동맹의 의사에 반하는 모양이 되므로,

미국 공화당 매파들이 바이든을 물어 뜯을 먹이감을 던져주는 격이라,

바이든에게도 한국을 패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된다.

대신 미국에게 완전히 찍히겠지. 임기 내내 우리의 생활이 괴로워 질 것이다.

 

무너진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던 윤대통령이었데,

대만을 완전 엿먹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큰 그림을 무산시키면서,

올해 11월까지 어떻게 하든 별 일 없이 잘 버텨 준다면,

동맹 재건을 넘어서 트럼프 정권의 재선에 일조 할 수도 있겠다.

 

MB가 현직이었다면 태세 전환하여 바이든 손잡고 평양 가는 그림 그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정치 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수 있을까?

남들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될 일이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다.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나보다.

이재명은 야당 대표 자격으로 어떻게 하든 바이든 손 잡고 평양 가려고 최선을 다할 듯

 

본인의 뇌피셜은 여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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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8월 08일 (월) 덧붙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문제에 대해 대선 기간 동안 보였던 태도를 기억해 보면 국방 관련 안보실 2차장이 어떤 성향일지는 대략 짐작이 간다. 지난 6월 안보실 2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 했다. 또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군의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 국가안보실 “임기 내 북 핵ㆍ미사일 무력화 대책 강구” — RFA 자유아시아방송

 

의욕에 찬 발언을 한 지 2개월만인  8월 7일 (펠로시와 윤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3일 후) 일요일에 안보실 2차장은 건강 문제로 사퇴한다. "수십년 국가 안보에 헌시해온 노병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추측보도나 억측에 기반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다. "노병의 명예"라는 단어 선택이 눈에 확 띈다. 주말동안 분명 뭔 일이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전격 사퇴…대통령실 건강 악화 | 한경닷컴 (hankyung.com)

 

안보실 2차장이 사퇴한 그 다음 날이 오늘 8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 계획(작계)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을지훈련 시즌에 맞춰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전날 사임한 신인호 2차장의 기존 입장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 "北 핵미사일 대응 작계 조속 수립해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한편 "성우회"의 성명과는 결이 다르게 구테흐스는 8일 도쿄에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자살행위”라고 했다. 물론 한국이 아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원자력 시설이 공격 받은 것에 대한 성명이었다고 한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핵시설 공격은 자살행위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한편 미국통이라 알려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올해 3월 "북한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정책 성공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었지만 8월 4일 캄보디아에서 북한 외교 당국자에게 "담대한 계획"을 들먹이며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제안했고 북한 측은 "여건 조성이 먼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쑈는 안하겠다는 반응을 내 놓았다.

박진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도... 北 대사 "여건부터 조성돼야" (hankookilbo.com)

박진, 北 앞 ‘담대한 계획’ 언급…“조건 없는 남북 대화해야” (donga.com)

 

윤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연하게도 미국에서는 전직 관료들의 입을 통해 굴욕적 처사라는 언사를 쏟아냈고 당장 Chip4 동맹은 어떻게 할 거냐며 압박하고 있다. 한편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테흐스를 접견할 것이라는 기사들을 내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 와중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을 받아 8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박진을 왜 중국에 보내지? 미친 짓을 하려는 건가? 제발 쌍십절 시즌 2는 아니길 빈다

 

미국의 압력에 우왕좌왕 하다가 매파는 사표를 던지고 나가 버린 모양이고 미국통이라는 외교수장은 뭘 하려는지 엉뚱하게 왕이 초청에 응하여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 와중에 구테흐스를 만나할지 말아야 할지는 통 소식이 없다가 오후 늦게 속보로 보도 되었다. 12일에 오찬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다. 

[속보] 尹대통령, 방한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 | 연합뉴스 (yna.co.kr)

 

나는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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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화) 덧붙임

 

박진과 왕이와 회담을 했다.

왕이, ‘칩4’ 관련 “원활한 공급망 수호” 박진 “‘화이부동’ 中 협력” - 조선비즈 (chosun.com)

 

왕이 왈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할 것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할 것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할 것

 

박진 왈

     상호존중에 기반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 한중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

     '인류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상생협력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를 선택하도록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최고위급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기대

 

현 정부에 우호적인 세력들은 Chip4 동맹 예비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의 양해를 구하는 균형외교에 방점을 찍은 기사들을 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박진-왕이 회담 일정이 8월 5일에 급작스럽게 발표된 배경에는,

Chip4 사전 회의 참석 외에 다급한 사정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박진, 8일 첫 중국 방문…왕이와 칭다오서 회담 : 외교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회담에 대한 개인적인 뇌피셜은 아래와 같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최악은 미국과 북한의 직접 수교다.

게다가 미국은 자기 돈 안 쓰고 한국과 일본에 돈 내놓으라 할 것이다.

어차피 쓰게 될 돈이니 7월 22일에 "담대한 계획" 이라는 급조된 제안을 내 놓았는데,

쉽게 말하면, 북한에게 미국에 붙지 말고 한국에게 핵 포기의 대가를 받아가라는 것.

 

펠로시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8월 4일,

박진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북한 인사에게 "담대한 계획"을 제안했는데,

대차게 까인 후 다음 날 캄보디아에 같이 있던 왕이에게 면담 요청을 했고,

왕이는 이게 왠일이냐며 4일 후 청도에서 보기로 한다.

박진, 北 앞 '담대한 계획' 언급…"조건 없는 남북 대화해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왕이는 그 동안 놀지 않고 열심히 움직였는데,

구테흐스의 몽골 방문 일정에 한발 앞서 몽골에 도착하여,

정확히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암튼 단도리를 했고,

몽골에서 바로 청도로 날아가 박진을 만났다.

몽골방문 왕이, 국회의장에게 중국과의 절대적 유대 확인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몽골에서 청도로 날아와 박진 장관이 하는 소리 들어 보니,

박근혜처럼 화끈하게 중국에 붙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Chip4 동맹에 들어가긴 하는데 화이부동 하겠다는 소리나 하고,

그 와중에 북한을 움직여서 "담대한 계획"이 먹히게 해 달란다.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를 선택하도록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

이게 북한을 움직여서 "담대한 계획"이 먹히게 해달라는 읍소다.

 

왕이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크게 도움 될 것 같은 선물 보따리는 하나도 없고,

자기가 봐도 북한에게 "담대한 계획"이 먹힐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찾아 온 박진을 박대하면 안 될 것 같고,

원대한 계획도 아니고 대담한 계획도 아니고 담대한 계획이 뭐냐.

단어 선택에서 이를 악다물은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그러니 애매한 외교적 수사만 늘어 놓고 끝을 낸 듯 하다.

왕이가 발언한 5가지 내용을 가만 읽어 보면,

나름 함의가 있는 전형적인 외교적 수사이지만 시큰둥함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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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수) 덧붙임

 

한중 외교 수장 회담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기사들마다 전하는 내용이 애매하게 조금씩 다르다.

박진, 왕이에게 “사드 3불, 합의 아니다”…中은 ‘적절한 처리’ 요구 - 조선비즈 (chosun.com)

中, 박진·왕이 칭다오 회담 발표문에 사드는 담고 북한은 뺐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영상] 박진-왕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했지만…사드 입장차 확인 | 연합뉴스 (yna.co.kr)

 

우선 중국 측에서 발표한 최종 회담 발표문에는 한반도 문제가 빠져 있다고 한다.

기사만으로는 중국 측의 정확한 워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사를 흝어 보고 나름 뇌피셜을 돌려 보면 왕이의 입장은 다음과 같을 듯 하다.

 

세상만사 Give and Take 인데,

너희는 주는 것 하나 없이 부탁만 하고 오히려 준 것도 뺏어가네.

문재인은 사드에 대해 3불 (추가X,  한미일 군사동맹 X, MD 참여 X) 유지했는데,

그나마도 너희들은 문재인이 중국에게 해 주던 3불도 도로 접겠다는 거잖아.

Chip4 동맹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소리만 하고 있고,

이러면 북한 이야기는 못 들은 것으로 할께. 앞으로 좀 더 잘해 보자고.

 

어제 왕이가 언급한  5가지 내용을 읽었을 때의 심드렁함이 고스란히 반영된 듯 하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다이렉트로 짜짝꿍을 한다는 걸 중국도 몰랐을까?

중국은 몰랐을 리 없고 나름 해 본다고 해 봤을 것이다.

지금 와서 한국이 뒷북 치고 있는데 나름 해 봤지만 안 되더라 할 수도 없고,

떨떠름하겠지만 표정 관리 하면서 한국에게 보따리 가져와 보라는 식이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군

 

줬던 것도 회수해 갈 수 있다고 하고, (3불 불계승)

안 했으면 하는 것도 하겠다고 하고, (Chip4 사전 회의 참석)

거기에 급한 일 좀 처리해 달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압력)

어느 바보가 웃는 얼굴로 잘 해보자고 하겠는가?

 

외교적 수사를 덧붙였지만,

주는 것도 없이 받기만 하겠다는 일방통행이고 응석받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될 일이라고 보고 덤빈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이걸 곱게 볼 수만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민감한 3불을 굳이 꺼내 들어야 했는가?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일인데,

이걸 공식으로 꺼내는 순간 미국과 중국 양쪽이 모두 피곤해진다.

아니나 다를까 10일 미국판 환구시보인 Voice Of America는 아래와 같이 기사를 올렸다.

전문가들 "중국 '사드 3불' 요구는 내정간섭...한국은 안보주권 지켜야” (voakorea.com)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간신히 봉합해 놓은 사드 문제를,

정권 잡겠다고 국내 대선용으로 떠들어 대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이걸 굳이 공개적인 외교 수장 회담에서 꺼내면,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피곤해 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3불에 대한 입장을 중국이 받아 줬다고 해 보자.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하고 MD 체제 편입하면 중국이 이해할까?

그렇다고 있던 사드 뺀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 있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사드는 애매하게 지금처럼 두는 것이 최선이다.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 중국에게 부탁할 건수도 있는데,

굳이 3불을 중국 면전에서 꺼내 드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어렵사리 피해간 똥을 왜 다시 찍어 먹어 보기까지 하냐고?

이건 균형 외교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대참사 외교를 하러 간 거다.

 

가만 곱씹어 볼수록,

가히 없는 무능함에 보는 내가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런 무능함이 이번 건에만 한정되는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역할 해야 할 모든 분야에 대해 전방위적 무능이 보인다.

 

생각해 보면 그나마 가장 유능했던 건 노태우 때인 것 같고,

IMF를 제외하면 YS 정권은 좌충우돌 하긴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MB도 말은 많았지만 무능함이 이 정도는 아니었고,

박근혜는 무능을 극치를 보는 듯 했지만 지금은 그걸 갱신하는 듯 하다.

 

보수 정권에 대해 도덕성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유능하다는 인식은 있었는데,

긴 관점에서 역대 보수 정권이 보여 줬던 역량들을 가만 짚어 보면,

점점 더 무능해져 간다는 인상을 안 받을 수가 없으며,

지금은 매일 매일이 무능함과 참담함의 신기록 갱신이다.

 

이슈가 되는 사안들마다 전 정권 탓이라는 핑계가 핑계로 들리지 않을 지경인 것이,

이제 보니 문재인 정권은 외교 문제에 대해선 악독할 정도로 너무나 유능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외교적 입장이 미국과 중국 양쪽에 모두 먹히지 않을 정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짜 놓은 외교 프레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산 권력이 죽은 권력에게 휘둘려 질질 끌려 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보수 정권이 들어선 후,

어느 하나라도 그들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능력 발휘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말로만 떠들어 대고 실제 실행은 개판을 치고 있다.

이러다가 정말 보수 멸망 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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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목) 덧붙임

 

구테흐스가 오후에 도착한 모양이다.

 

그런데 구테흐스보다 더 눈길이 가는 인물은

미국 상원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에드워드 마키이다.

링크 기사의 마지막 줄에 윤석열 대통령의 에드워드 마키 접견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尹 구테흐스 유엔총장과 내일 오찬…북핵 중점 논의종합 | 한경닷컴 (hankyung.com)

 

에드워드 마키가 누군가 싶어서 찾아 봤더니 고령의 민주당 상원의원이다.

그리고 올해 5월 26일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마키 민주 상원의원 “북한 도발과 제재 반복 악순환 끊어야…비핵화 보다 단계적 조치 추구해야” (voakorea.com)

 

심지어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김정은과 직접 외교적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트럼프,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chogabje.com)

 

구테흐스는 병풍이고,

진짜 메신져는 에드워드 마키인 모양이다.

 

또 때맞춰 VOA에서는 새삼스럽게 오늘 기사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원칙"을 실었다.

미국 NPT 국가이행보고서 "북한 도발 중단 촉구...외교에 열려있어" (voakorea.com)

 

북미간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한 심증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설마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모두 한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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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금) 덧붙임

 

한겨례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을 비판하는 기사를 올렸다.

윤석열 외교, 출발도 못하고 좌초 위기..미·중·일·북 '사면초가' (daum.net)

 

그럴듯한 그림까지 그려가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 모두에게 고립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한겨례는 벌어진 일에 대한 비판은 잘하지만 원인을 짚는데에는 잼병이다.

잘하고 있는 일에도 시비 걸고 비판하기는 쉽다. 한겨례는 쉬운 일만 한다.

 

윤정부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원인을 '구조적 원인' 탓이라 하는데,

원인은 모르면서 비판은 해야 하니 그럴싸한 워딩 실력만 발휘했을 뿐이다.

마시여구로 늘어 놓아 독자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벌어진 현실만 전달해라.

 

윤정부가 외교에서 위기를 직면하는 근본원인은,

스스로를 거지로 여기고 사방 팔방에 동냥 다니기 때문이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데 아무 것도 안 주고 달라고만 한다.

예전 가난한 나라일 때나 그게 먹혔지 지금은 그게 안 먹힌다.

 

사이 나쁜 두 부자집 양쪽을 오가며 삥을 뜯고 있는데,

두 부자집 입장에서는 "저 거지새끼는 뭐지?" 싶은 거다.

부자집 입장에서는 대등한 협상 상대로 보이지 않고,

기회 될 때마다 밟아줘야 말을 듣는 양아치가 된 거다.

 

스스로 양아치 거지 동냥질을 하니 상대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다.

한겨례 기자는 우리를 약자로 상정하고 상대의 처분에 목 매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퍼져 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한 외교는 결국 파탄이다. 한겨례도 그 파탄의 책임자다.

 

암튼 윤석열 대통령과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尹·구테흐스 오찬… "고견 잘 듣겠다"에 "北 완전 비핵화 지지" 화답 - 머니S (mt.co.kr)

 

비공개 오찬이니 무슨 말이 나왔을지는 알 수 없다.

비공개 오찬 전 짧은 환담에서는 구테흐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UN은 항상 한국 국민·정부와 연대하고 함께할 것"

"특히 최근 홍수 희생자의 유족에게도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한국은 UN 활동에 있어 모범적인 국가"

"사회경제적 발전,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국제사회의 도전에 대해 한국의 기여 크다"

"특히 평화 구축 활동과 관련해선 한국이 분명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표명한다"

"이런 목표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안보와 평화·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돌려 말하고 있지만,

평화구축 활동에 한국이 예전대로 좀 움직이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CVID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북미간 협상에서 CVID가 최소한 의제에는 올랐을 것이다.

북측이 구테흐스의 발언에 별다른 반응 없다면 CVID는 합의 되었다고 간주해도 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화답 내용은 알 수 없다.

그저 "고견을 많이 듣고 싶다"라는 인사말만 기사화 된 것 보면 화답은 없었던 듯.

 

한편 예정된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의원을 접견했다.

언론 보도는 언론사에 관계 없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듯 모두 똑같다.

에드워드 마키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尹 "한미동맹 강화에 애써준 마키 의원에게 국민 대표해 감사" (news1.kr)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대화를 통해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 더욱더 심화"

"최근 반도체와 칩 산업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양국 관계가 훨씬 더 심화될 것"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역할로 인해 양국 국민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

"기후변화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굉장히 역사적인, 훌륭한 리더십이라 생각"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칭찬하려고 먼 미국에서 날아온 것은 아닐테고,

진짜 메신져는 에디워드 마키 인 듯 한데 알려진 내용은 신통한 것이 없다.

 

그런데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다는 리더십이 대체 뭐지?

세부 정책은 잘 모르겠지만 기후 문제에 대해 딱히 리더십을 보인 적이 있던가?

수도권 물폭탄 사태를 뻔히 봤을텐데 기후 문제에 대한 굉장한 리더십이라니,

이거 돌려까지 조롱은 아니겠지?

 

암튼 구테흐스, 에드워드 마키를 연달아 만났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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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화) 덧붙임

 

주말과 광복절 휴일 그리고 오늘에 걸쳐 제법 많은 일들이 있었다.

 

구테흐스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미팅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

 'CVID'는 일방적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으며,

'조선반도 정세가 극도로 예민한 현 시점"에 위험한 언행이라 비판했다.

그런데 이건 외교부 관료의 발언이며 대외용인 중앙통신에만 공개 되었다.

북한, 유엔 사무총장 'CVID' 언급에 "깊은 유감, 용납 못해" | 연합뉴스 (yna.co.kr)

 

북한이 CVID에 대한 표현에 반발하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그런데 발언을 잘 읽어 보면 반발의 포인트는 일방적 무장해제에 있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라면 무장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된다.

'극도로 예민한 현 시점'이란 표현에 눈길이 간다.

 

북한의 표현대로 이렇게 극도로 예민한 현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공식화 했다.

언론에서 예상한대로 담대한 계획을 꺼내 들었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 “한일관계 개선, 북 핵 포기 땐 획기적 지원” | 일요신문 (ilyo.co.kr)

 

연이어 VOA의 반응도 나왔다.

"강력한 지지"가 눈에 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를 언급했다.

미 국무부 "한국 '담대한 구상' 강력 지지...완전한 비핵화 위해 미한일 공조 중요" (voakorea.com)

 

"담대한 구상(계획)"은 윤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이미 거론 되었지만,

다른 사안들에게 밀려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당시 VOA에서는 정부 입장이 아닌 전문가의 입을 빌어 기사를 냈다.

미 전문가들 “윤석열 대통령 ‘담대한 계획’, ‘북한 비핵화 우선’ ‘상호주의’ 강조” (voakorea.com)

 

취임사의 담대한 계획에 대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광복절에 제시된 담대한 계획에는 미 국무부는 바로 화답했다.

그리고 외교부는 오늘 "담대한 구상"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광속으로 마쳤다 한다.

외교부 “美와 ‘담대한 구상’ 협의 완료… 과정마다 긴밀히 공조” (donga.com)

 

트럼트 대통령은 좌충우돌 하며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확실히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치밀하고 세심하게 접근한다.

한국이 이렇게 나서 줘야 북미간 협상이 물밑에서 수면으로 나올 수 있다.

세부 협상은 대한민국을 끼고 하겠지만 큰 틀은 북미간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본다.

 

한편 에드워드 마키는 민주당/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이끌고, 8월 14일 대만을 방문했다.

펠로시 하원 의장에 이어 상원 의원단이 방문국 순서를 바꾸며 아시아를 돌고 있다.

이걸 보면 펠로시의 대만방문은 분명 돌발행동이 아닌 계획된 것이었고,

에드워드 마키가 기후변화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것 같지는 않다.

펠로시 방문 12일 만에…미 의원단 또 대만 방문 - 경향신문 (khan.co.kr)

 

그리고 전혀 모르고 지나갔던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테흐스와 에드워드 마키를 접견했던 지난 12일에,

민간인 신분의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 국장도 접견했었다.

尹대통령, 폼페이오 전 美국무장관과 비공개 접견…북핵 등 논의 - 머니투데이 (mt.co.kr)

 

한편 폼페이오는 어제 15일 가평에서 열린 "Think Tank 2022 포럼"에

한일 협력을 강조하며 대북 유화책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고 한다.

"가평"에서 열렸다면 십중팔구 통일교다. 관련 기사도 세계일보 외에는 없다.

폼페이오 “동북아 평화 한·미·일 굳건한 동맹으로 지켜야” [싱크탱크 2022 포럼] | 세계일보 (segye.com)

 

알고 보니 통일교에서는 11일부터 15일까지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었다.

폼페이오를 비롯해서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도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행하기도 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부산교구, 평화통일 실현 ‘서밋 2022 & 리더십 콘퍼런스’ 개최 :: 경남신문 (knnews.co.kr)

 

북한 문제에 대해 통일교에서도 대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문선명 생전에 통일교는 북한과 제법 커넥션이 두터웠는데,

그의 사후 교세가 약화되고 북한과도 별 볼일 없을 듯 했으나,

여전히 통일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모양이다.

 

통일교는 민주당과 반대에 입장에 있는 공화당 측에 선 듯 한데,

암튼 내가 살아 오면서 이런 치열한 움직임을 생방송으로 본 적이 없다.

아마도 폼페이오는 바이든 정권의 움직임에 초를 치려고 왔을 것이다.

트럼프 측에서도 가만 넋 놓고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한편 오늘 오전 박지원/서욱/서훈 3인에 대한 자택 압수 수색이 벌어졌다.

박지원/서욱과 서훈은 기사가 별 건으로 나간 것으로 봐서 수사 주체가 다른 모양이다.

[속보]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msn.com)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 압수수색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미국이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메시지가 나간 후 서훈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펠로시/구테흐스/에드워드 마키/폼페이오 까지 만난 후 광복절에 공식적인 입장은 냈으나,

서훈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련의 접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적 대답이라 봐도 될 듯.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이것 하나 뿐인 듯 하다.

 

한편 바이든은 재선에 도전할 모양이다.중간선거 후 공식화 할 모양이다.

치매 이야기가 종종 흘러 나오는 79세 노인네가 욕심이 꽤 있다.

11월 전에 성과는 내야 하겠지만 평양 방문은 올해가 아닌 2024년이 될 것도 같다.

"바이든, 재선 출마 결심 굳혀…중간선거 후 공식화" | 연합뉴스 (yna.co.kr)

 

그리고 오늘부터 한미가 같이 진행하는 을지 훈련에 대한 사전 연습이 진행된다.

한·미 ‘을지프리덤실드’ 사전연습 돌입, ‘담대한 구상’ 직후로 북한 반응 주목 - 경향신문 (khan.co.kr)

 

문재인 정권 말기인 지난 4월 한미 연합 훈련을 실행했을 때,

당시에도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았지만 동해에 미군 항모가 전개되었고,

당시 북한은 16일과 17일 신형 유도 무기를 포함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북한 13번째 도발∙한미연합 본훈련 시작… '혼돈의 한반도' - BBC News 코리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의미가 없다"며 실기동 훈련을 부활할 것임을 시사했다.

文 정부 마지막 한미 연합훈련…향후 전망은? (kbs.co.kr)

 

5월 당시 발표되었던 SBS 방송에서는,

미군 전략폭격기 및 항공모함 동해 진입 및 상륙작전 훈련 등이 운운되었다.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 대규모 실시…실기동까지 추진" / SBS - YouTube

 

7월 21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을지훈련은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6~19 :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

   22~26 : 1부 훈련

   29~9/1 : 2부 훈련

이 당시 기사에서도 연대급 이상 대규모 기동 훈련은 어려울 것이라 했고,

규모가 크진 않더라도 야외 기동 훈련은 할 것이라 전했으며,

미 본토에서 입국하는 병력 규모에 따라 기동훈련 규모가 영향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독]한미, 文정부서 사라진 야외 기동훈련 부활… 연합훈련 정상화 (donga.com)

 

시간이 지나갈수록 을지훈련의 규모가 호언했던 대로 안 나와 주는 흐름이다.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북한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던 현 정권의 평소 태도라면,

이번 훈련에서 선제 타격을 상정한 미군과의 대대적인 연합훈련이 언론에 나와줘야 한다.

지켜 봐야 알겠지만, 안보실 2차장의 사임과 성우회 성명으로 미루어 볼 때,

대규모 연합 기동 훈련 그림이 나오긴 어려울 듯 하다.

 

6월 12일 이후 잠잠했던 북한이,

기동 훈련이 포함되었다는 이번 훈련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기동 훈련이 없었던 4월 한미 훈련 때에도 그 지랄을 하던 북한인데,

분명 뭐라도 하긴 할텐데 어떤 수위를 보일지가 문제일 듯.

혹시라도 비난 성명으로만 끝낸다면 굉장한 일이 될 듯 하다.

대북 관련주 추격 매수의 확실한 신호

 

한편 미국 현지 시각으로 8월 12일에,

FBI는 간첩범 위반 혐의로 트럼프 자택을 압수 수색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에서 필승하지 않으면 역풍에 몰리게 된다.

주사위를 던진 이런 시국에 펠로시와 에드워드 마키가 괜히 움직였을리 없다.

치밀한 성향의 바이든 행정부가 일련의 계획들을 수행하고 있는 듯 보인다.

FBI, 트럼프 압수수색 ‘간첩법 위반 혐의’… 트럼프 “기밀해제 문건… 정치탄압” 반발 (donga.com)

 

덧붙여 북한 입장에서

9월 9일은 정권 수립 기념일, 10월 10일은 당 창건 기념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9월말에서 10월말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있을 것이라 한다.

중국은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을 결정할 것이라 한다.

한편 미국의 중간선거는 11월 0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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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수) 덧붙임

 

지난 12일 에드워크 마키는 통일부 권영세 장관과도 면담을 가졌었다.

폼페이오의 움직임까지 포함해 지난 주 금요일은 꽤 숨가쁜 날이었다.

통일부 소식 조회 < 통일소식 < 통일부 (unikorea.go.kr)

 

을지훈련은 사전 훈련 기간 중이며,

사전 훈련 후 방어훈련(22일~26일), 반격훈련(29일~1일)으로 구성된다.

실기동 훈련은 방어/반격 훈련 때 이루어질 예정이라 한다.

현 정권의 공약에 따르면 방어훈련에 선제타격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텐데,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선제타격 관련 훈련 내용은 없는 듯 하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다지만,

지난 8월 4일 이미 북한은 담대한 계획에 대해 비난 성명을 낸 바 있다.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훈련이 끝나봐야 북한의 반응을 알 수 있을 듯.

 

오늘 새벽 북한이 6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을 쐈다.

비난 성명이든 미사일이든 뭐라도 할 것 같았는데 수위가 관건이다.

말로 해도 될 일을 굳이 돈 들여가며 행동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속보 北 尹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 2발 발사…한미연습 반발 관측 | 한경닷컴 (hankyung.com)

 

아직까지 비행거리 및 경로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며,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을 쐈다고 한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라 한다.

방향도 일본 쪽 동해가 아니라 반대편 서해안이다.

 

한편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 100일 회견] “북한 체제안전보장,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냐···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이 제일 중요” - 경향신문 (khan.co.kr)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먼저 비핵화를 다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애기"

"체제안전보장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에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간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단어 선택들은 내키지 않는 듯 뜨뜻미지근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어쨌든 가만히 읽어 보고 있으면 내용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 

 

완전 항복하면 지원 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라는 건 대북 강경파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강경파 입장과는 완전 선을 긋는 내용이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제안했던 단계적 지원을 지지하는 모양이 되고,

발언만 보면 단계적 지원보다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체제안전보장에 대해서도 단어 선택은 참으로 뜨뜻미지근 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랑 이야기 해 보라는 식으로 들린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을 대 놓고 눈 감아 주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건 문재인 정보의 기조보다 더한 처사다.

 

고집불통인 듯 하지만 그러면서도 태세전환이 제법 빠르다.

이러다가 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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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목) 덧붙임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담대한 구상의 안전보장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담대한 구상’ 권영세 “북한 비핵화 진전되면 군사훈련 서로 통보·참관까지” - 경향신문 (khan.co.kr)

 

물론 북한 비핵화 진전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가 어제 새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보수를 떠나서 군사훈련 통보/참관을 공식적으로 운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편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탄핵에 찬성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탈락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가 생각한대로 미국의 중간선거는 트럼프 VS 반트럼프 진영으로 흘러갈 모양이다.

'트럼프 정적' 체니, 경선 탈락…"공화당은 트럼프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중간선거 판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최근 바이든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인 모양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폴리티코에서는 아프카니스탄 철군을 찍었다고 한다.

바이든, 아프간 철군 후유증..지지율 회복 고전-폴리티코 (daum.net)

 

폴리티코의 성향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간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원래 하던대로 훈수를 둔 것이다.

외부에서 큰 성과를 가져와야 지지율 상승이 가능하다는 훈수다.

바이든 당사자와 민주당 진영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와서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을 것이고,

누구처럼 조지고 부시고 할 무대도 없고 그럴 성향도 아닌 것 같고,

외부 성과를 가져 오기에는 현 시점에서 북한 외에는 없을 듯 하다.

그것도 외교력을 동원한 제법 평화로운 방법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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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금) 덧붙임

 

수요일 순항 미사일 두발을 쏘아 대더니...

결국 오늘 금요일 김여정 명의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도 대내외에 보란듯이 발표했다.

김여정 "윤석열이란 인간자체가 싫다"…담대한 구상 제안 거부 | 중앙일보 (joongang.co.kr)

 

7월 27일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번에는 서해로 순항미사일 2발 쏘고 며칠 뒤 김여정이 비난을 퍼부었다.

뭔가 분명 할 듯 했는데 수위가 더 높아질지는 두고 봐야 할 듯.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던 모양이다.

 

미국은 그러던지 말던지,

한반도의 완전하 비핵화가 점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북한 대화 의지, 한반도 비핵화 ‘점진적 단계’ 첫 걸음…미한 연합훈련, 순수 방어 목적” (vo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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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월) 덧붙임

 

김여정의 비난 성명을 그대로 이어 받아,

20일(토)에 북한 선전 매체들이 윤석열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 尹 정부 비난 계속…“‘신 북풍몰이’로 지지율 높이려 해” (donga.com)

 

VOA에서는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오히려 "최소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는 해몽을 내 놓았다.

전문가들 “북한 ‘담대한 구상’ 거부에 미·한 대북정책 흔들리지 않을 것…추가 도발 경계” (voakorea.com)

 

2인자가 설쳐서 판을 뒤엎고,

1인자가 최종적으로 판을 정리하는 형식은 조폭들도 많이 쓴다.

김정은이 나서지 않은 것은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

암튼 을지훈련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기동훈련 규모도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을지훈련에 관련한 VOA 언급에서,

전직 사령관들의 입을 빌어 훈련 자체에 대해서 긍정하는 모양을 취하지만,

그동안 떠벌린 것을 보면 미국 항공모함이 입항했다는 등의 뉴스가 떠야 하는데,

VOA 뿐만이 아니라 어떤 언론에서도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전 사령관들,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환영’…“전시임무 수행능력, 대북 억지력 제공” (voakorea.com)

 

한편 21일(일)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실 2차장을 임명했다.

독사파 라인은 아니지만 박근혜 때부터 국방정책 관련 고위급을 역임해 온 듯.

[프로필] 임종득 안보실 2차장…靑국방비서관 역임 국방정책통 (yna.co.kr)

 

또한 지난 21(일) 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22일~27일 일정으로 몽골과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 도착은 24일 정도이며 "담대한 구상"에 대한 후속 협의에 나설 것이라 한다.

구테흐스 일정과 비슷하게 몽골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에 들어 온다.

美 동아태차관보 24일께 방한…尹 `담대한 구상` 후속 협의 - 매일경제 (mk.co.kr)

 

차관보 정도라면 실무팀장 정도의 역할인 듯 하다.

"담대한 구상"의 발표로 판이 깔렸으니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하러 오는 듯.

그런데 몽골에는 왜 가는거지? 거기에서 비공식적으로 북한 측과 접촉이라도 하나?

아니면 대중국 포위 작전의 한 퍼즐에 대만과 더불어 몽골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위기를 맞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행보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

`국민영웅`인줄 알았는데…우크라 대통령 최대위기, 러 침공 알고도 침묵 - 매일경제 (mk.co.kr)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전세계가 출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도 한국전쟁 때 휴전 선언 전까지 지루하지만 끔찍한 소모전을 계속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전선이 교착된 상태에서 양쪽이 소모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승만이 북진을 외치며 정전에 반대한 것과 젤렌스키가 크림반도 수복을 외치는 건 비슷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엎을 정도의 군사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서방세력은 우크라이나의 완승을 출구로 삼고 있는 건 분명 아닌 듯 하다.

출구가 그쪽이 아니라면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짝짝꿍을 맞출 수 밖에 없는데,

그들의 짝짝꿍에 몽골과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젤렌스키가 괜히 몰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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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화) 덧붙임

 

대북라인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는 하는 모양이다.

북송·서해피살·원전 ‘고발장’ 쥐고…검찰, ‘문재인 정부’ 삼중 포위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때를 맞춰 문재인 정권 시절 남북 정상 회담 시도에 부정적인 기사도 나온다.

“문재인 국정원, 답방 김정은 접대용 요트 구입… 8억짜리 별장 16억에 샀다”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UFS(을지프리덤실드)의 본훈련이 시작되는 모양이다.

윤 대통령 “5년간 축소된 훈련 정상화···실전과 똑같은 연습” - 경향신문 (khan.co.kr)

 

미국에 밀려서 마지못해 따라가 주기는 하는데,

문재인에게 무슨 원한이 맺혔는지 전임 정권에 대한 대북정책 수사는 계속 할 모양이다.

하지만 바이든 눈치 보느라 시원하게 칼을 뽑아들어 휘두르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공언했던 대로 실기동 훈련을 한다는데 여전히 미군의 전략자산 투입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한편 VOA에서도 을지훈련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며,

'담대한 구상'이 미국의 접근법과 일치하며 대만 안정 등 여러 이해 관계를 공유한다고 한다.

이 정도면 남북을 비롯한 만천하에 대놓고 전하는 입장 표명 아닌가?

국무부 “담대한 구상, 미 정부 접근법과 일치…북한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voakorea.com)

 

이낙연이 엉뚱하게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마디를 했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는 북한과 미국에 맡겨져 있다"에 눈길이 간다.

이낙연을 비롯해 고위급 정치인들은 북한과 미국이 직접 짝짝꿍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듯.

이낙연 北·美주도의 북한 비핵화 문제서 한국 역할 확대해야종합 | 한경닷컴 (hankyung.com)

 

한편 박지원은 "지금 북미간 물밑 접촉은 없다"며 11월 전에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 했다.

을지훈련에 대한 반발 및 미국 중간 선거를 겨냥해 핵실험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럴진데 나를 수사해야 좋을 것 없다는 발언의 결론이긴 했다.

박지원 "북한, 미국 11월 중간선거 전 반드시 핵실험 할 것" - 매일경제 (mk.co.kr)

 

이낙연은 점잖지만 모호한 워딩을 즐겨하고 박지원은 능구렁이 발언들을 해 왔는데,

암튼 그 둘의 발언을 모두 액면으로 받아들여 종합한 뇌피셜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6월 중순부터 북미간 물밑 접촉이 있었고 8월 말 현재에는 대화가 없는 상태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지렛대 삼아 6월부터 협상에 임한 듯 하다.

북한의 입장은 미국에 충분히 전달되었으나 미국이 이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협상이 파토난 것은 아니며 북한은 핵실험 카드를 쥐고 관망하고 있다.

 

미국이 수용하지 않은 것은,

'한미 군사훈련 중지'와 '경제 제재 해제' 인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때에도 북한은 종전과 관계없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받아 들였다.

이번에도 주한 미군 유지는 받아 들였을 것이다.

그러기에 '한미 군사 훈련'은 하지 말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 군부의 생각은 이와 달랐던 모양이다.

미군이 단독으로 한국 땅에서 독자적으로 훈련한다는 건 이상해 보이긴 한다.

그래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군사 훈련에 대한 참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사 훈련을 하긴 하는데 북한을 상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고,

미심쩍으로 너희들이 와서 훈련을 보라는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을지훈련을 보자면,

결과적으로 '한미 군사 훈련 중지'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에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전략자산 투입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북한에게 성의는 보이고 있는 듯 하다.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미국이 거부한 것은 아니고,

서로 간에 샅바 싸움을 하며 치킨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먼저 비핵화 의향이라도 보이면 해 주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경제 제재 해제'를 먼저 해 주면 비핵화 의향을 보이겠다는 듯 하다.

양쪽 모두 지지율을 의식하여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 형태를 취하고 싶어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갱도를 폭파하는 쇼까지 해 가며 의지를 보여 줬는데,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얼굴에 먹칠을 했으니 두번은 당하기 싫을 것이고,

바이든 입장에서 거만한 마초 성향의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중간선거에서,

북한에게 퍼 준다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협상에서는 시간이 없는 쪽이 불리한데 지금 당장 시간이 없는 쪽은 바이든이다.

그러나 북한도 11월을 넘기면 완전히 불리한 형세에 처해지게 됨을 알고 있다.

북한은 11월이라는 시간 절벽에 서서 핵실험 카드를 딸랑 거리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11월 3일이라는 충돌지점을 두고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듯.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는 것은 결국 7차 핵실험을 북한 스스로 폐기 하라는 것이며,

인공위성이 사진 찍기 좋은 쾌청한 날에 7차 핵실험 폐기를 진행하면 된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대내외적으로 공식화 한 적은 없으므로,

설령 폐기했다가 미국이 뒷통수 쳐도 김정은 얼굴에 먹칠할 일은 없긴 하다.

 

북한은 북한대로 가장 큰 협상 카드를 최대한 써 먹어야 하니 버텨야 한다.

낼름 올해 6월 몽골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을 보면 좋아 죽겠는 모양인데 (아래 내용 참조)

나름 미국이 배려해 줘서 최악의 경우 김정은 체면이 깎일 일은 없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미국을 믿지 못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

 

미국은 북한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 따까리 윤석열을 앞세운 것이고,

얼떨결에 앞장 선 따까리 윤석열을 따까리 김여정이 때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판에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의 '졸' 노릇 하고 있다.

한국은 내키지 않아도 미국이 까라니 까고, 북한은 그렇게 까는 한국을 때리고 있다.

며느리가 부지깽이로 멍멍이 줘 패는 것으로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호소하는 식이다.

북한과 미국 양쪽으로 탁구공 신세가 되어 양쪽에서 줘 터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알고 보니 북한과 몽골이 올해 06월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수교를 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냉전시기 보다는 소원해졌던 모양이다.

北, 혈맹 몽골과 대면 외교…교류 발전·친선 강화 논의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구테흐스와 국무부 차관보가 몽골 방문 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이유가 있었다.

미국의 구상에는 북한과 몽골이 같은 Package로 묶여 있는 듯 하다.

몽골은 물류 경로가 중국 국토를 경유할 수 밖에 없어서 중국에 거의 예속된 상황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몽골은 중국에 대해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는 부동항이라고 하지만 겨울에는 쇄빙선이 있어야 한다.

즉 겨울에 바다가 얼기는 하지만 쇄빙선으로 바닷길을 열 수는 있는 항구이다.

군사적 목적으로는 충분하지만 대규모 물류를 상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된다.

즉, 러시아 국토를 관통하는 철도 노선으로는 몽골의 물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니 몽골은 중국 국토를 관통하는 물류 루트에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원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철로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몽골은 물자가 공급되는 루트를 더 이상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담대한 계획에 항만 시설 등의 인프라 건설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몽골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부산항이나 강릉에게는 미안한 이야기가 된다)

 

즉 06월 북한과 미국의 물밑 접촉 시 북한의 물류 기지 역할이 이미 들어 있었다.

몽골과 북한은 서로 얼씨구나 하면서 새삼스럽게 6월부터 외교 관계를 복원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가장 실망할 외국정상은 몽골 대통령일 듯 하다.

몽골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암튼 미국은 몽골도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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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수) 덧붙임

 

핵실험 및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메시지는 여전히 일관적이다.

NPT 평가회의 최종선언문 초안 “북한 추가 핵실험 안돼…핵보유국 인정 불가” (voakorea.com)

 

아울러 미국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의 당근도 계속 흔들어 보이고 있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사실상 방치…완공 목표일 2년 넘겨 (voakorea.com)

 

몽골/북한의 6월 외교 관계 복원 시도는 그만큼 북한이 달라 올랐다는 반증이다.

좋다고 사방에 티 낸 것은 매우 나이브 하다. 하긴 김정은이 협상이란 것을 해 봤을까?

호기롭게 핵실험 카드를 들고  협상장에 들어오긴 했는데,

딜 치는 것이 생활인 미국의 노회한 정치인을 상대하기에는 김정은이 벅차 보인다.

 

한편, 을지훈련 관련하여 언론에 한미연합사 지휘본부가 공개되었다.

군 당국, 한미연합훈련 '무대' 벙커 모습 6년만에 공개[영상] - 노컷뉴스 (nocutnews.co.kr)

 

지휘본부를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첨단무기체계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휘관, 참모, 장병 등 사람이 승패에 결정적"

흠......이게 뭐람......국방부 장관의 심정은 꽤 참담했을 듯 하다.

아무래도 이번 을지훈련에는 미군의 전략자산이 전개 되지 않을 모양이다.

한미연합사 지휘본부 공개가 최대치 일 듯.

 

한편 북한에서는 탄도 미사일 액체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이 발칸 반도에서 2대의 B52를 띄운 것을 보고 자극을 받은 것인가?

괌에서 B1이나 B52 등의 폭격기라도 뜨면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모양이다.

아니면 선제타격 운운했던 윤석열을 을지훈력 기간에 조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단독]한미, 北 미사일 액체연료 주입정황 포착… 을지훈련 기간 ICBM 도발 가능성 주시 (donga.com)

 

을지훈련과 관련되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 미국입장에서 을지훈련의 목표는 "전시작전권 환수"인 모양이다.

뒷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다.

"을지훈련,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전제로 실시" - 노컷뉴스 (nocutnews.co.kr)

 

기사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한국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해 오는 10월 전작권을 이양받는 방법론에 대해 청사진을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행 스케쥴을 완성한다고 한다.

 

10월에 종전/평화 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유지 되긴 하는데,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져 오게 된 것은 한국전쟁 시 현리전투 패배에 대한 대책이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대책이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은 그러려니 하는데,

종전이 되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니 국군에 대한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는 것이 이상해진다.

 

이제보니 미국이 을지훈련을 하는 목표 중 하나는,

종전 선언을 염두에 두고 전시작전권을 한국전쟁 이전으로 되돌리는 사전 작업이었다.

전시작전권 이양 방법을 10월에 완성한다는 것에 눈길이 간다.

완전히 미국 중간 선거 일정과 딱 맞물려 있지 않은가?

 

현 정권에서는 을지훈련이 나라가 정상화 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현실은 보수지지층의 희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현 정부는 수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있었네.

 

미국이 북한의 "한미 연합 훈련 중지"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은,

현 정권의 영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명확한 의지에 따른 것 같다.

전작권을 한국에게 반납하면 외군 군대인 주한 미군이 독자적으로 훈련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요구는 주한미군은 유지하되 훈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미국이 받을 수 없다.

 

암튼 을지훈련의 목적이 이렇다 보니 안보실 2차장이 사표를 던지고 나올 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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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금) 덧붙임

 

20일 정도를 계속 지켜 보며 조각을 맞춰 보고 있는데,

더 이상 개인적인 뇌피셜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앞으로 뇌피셜에 반하는 정황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김정은의 결단만이 남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힘 쎈 사람이 바이든이지만,

아무리 힘이 쎄다 한들 세상 만사가 마음대로 돌아 가던가?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려고 하는 순간을 목도한다는 짜릿함에,

그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지금은 그 흥분이 다소 가라 앉았다.

 

현재의 정황만 겨우 알아 챌 수 있을 뿐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다.

큰 물줄기가 바뀔 수도 있고 그냥 유지될 수도 있다.

 

변화가 없어도 엄청난 일이고 변화가 있어도 엄청난 일이 된다.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좋아서 날뛸 일이고 누군가는 낙담하여 주저 앉을 일이다.

 

부디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랄 뿐이다.

이 글은 더 이상 덧붙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