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제3자 변제는 내 아이디어’…일본 언론에만 직접 설명 (naver.com)

 

한일 정상 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을 진행했고 그 인터뷰에서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했던  제3자 변제는 "자신의 구상"이었으며 향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했다고 한다. 지난 6일 외교부가 일방적인 양보안을 발표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상세히 설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윤대통령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1965년 협정이나 양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면서 한일 관계가 꼬인 것이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아닌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인식을 보여줬다고 한다.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약속이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  윤대통령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윤대통령은 “물론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도 많이 있다.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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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 유신 이전의 혼란기에 사쓰마 (가고시마현)와 영국이 전쟁을 했다. 전쟁은 우찌 우찌 해서 끝났는데 사쓰마와 영국이 서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서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하고 끝냈으면 양쪽이 모두 해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이 어떤 놈들인가? 자신이 승리했으니 전쟁배상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승리를 주장하는 사쓰마가 영국의 요구를 들어 줄 리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 엉뚱하게 도쿄의 막부가 사쓰마를 대신해서 "제3자 변제"를 했다.

 

더욱 웃기는 건 "제3자 변제"라는 호구 짓을 했던 막부는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쓰마와 영국이 더 밀착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사쓰마는 전쟁 이후 영국의 근대식 무기를 사들였고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사쓰마와 죠슈(야마구치현)가 삿초 동맹을 맺게 되면서 사쓰마가 보유했던 영국의 무기들이 조슈의  반막부 세력에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조슈의 반막부 세력이 영국 무기로 무장하면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일본 근현대사 책에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당시 막부가 속된 말로 진짜 병신 같은 짓을 했구나 싶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제3자 변제"라는 병신 짓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막부의 병신 짓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으니 일본인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일지는 뻔하다. 이러니 일본 측에서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면 약속이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거기에 더불어 대통령 본인이 국내 언론도 아닌 일본 언론을 통해 그 병신 같은 결정이 본인의 결정임을 공표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우리들의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견해를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씌여진 문서를 역으로 번역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 와중에 윤대통령 본인이 요청한 2차 만찬 메뉴 따위가 화제가 되고 있는 판이다. 본인이 스스로 격을 깎아 내리는데 일본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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