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뭐에 쫓기는거야?

판결금에 이자 더해 정부재단이 우선 지급 - 조선일보 (chosun.com)

 

일단 정부가 행안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겠다고 한다. 배상 총액은 40억인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자금의 수혜를 받은 16개 기업에서 기부를 받겠다고 한다. 참고로 포스코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차관으로 지어진 기업이다.

 

이후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에게 40억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정부가 (뭐하는 기금인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앞으로 만들) 한일 미래청년기금등에 일본 기업의 기부를 용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한다. 혹시 피해자들이 안 받겠다고 버티면 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단다.

 

바이든, 한일 강제징용 해법 환영 "획기적 새 장 열어...양국 노력 계속 지지" (voakorea.com)

 

바이든은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leader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they take steps to translate this new understanding into enduring progress"이라며 환영 발언을 했다. "미국은 이번의 새로운 합의가 지속적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본과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란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We welcome today’s historic announcements by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conclusion of discussions on sensitive historical issues" 이라며 민감한 역사적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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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내적 의견 수렴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정부 발표에 대해 그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만 발언했다.

 

국내적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게 그 어떤 요구도 없이 한국 정부가 모든 부담을 안고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일본의 총리는 그저 다른 업무를 진행하다가 지나가듯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일본은 협의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지만 바이든은 박진의 발표를 양국간 합의(Understading)라고 지칭했다. 사전을 찾아보니 Understanding은 암묵적인 합의라고 한다.

블링컨의 발언이 매우 눈에 거슬린다. 이게 Conclusion 이라니. 이렇게 결론 날 것 같았으면 이미 1965년에 끝이 나야 했지만 그렇게 끝이 날 수가 없는 문제다. 바이든이 왜 아프카니스탄 철수를 결정했어야 했는지 조금은 심정적인 이해가 간다. 오바마가 압력 넣어서 한일 관계 개선해 보려다가 실패 해 놓고는 또 이러고 있다.

 

미국이 북한하고 사이 좋게 지내라 하면 군말 없이 따르고 일본하고 사이 좋게 지내라 하니 또 군말 없이 따르는 모양새다. 삼일절 때에 심상치 않은 소리 하더니 5일 후에 이런 발표를 떡하니 내 놓는 용맹함은 인정해 줘야 겠다.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머리가 있을텐데 굳이 삼일절 시즌에 이러는 건 뭔가에 쫓겨서 발표한 듯 인상이 든다.

 

미국이 압수수색 카드라도 꺼내 들었던 거야? 벌집 쑤셔 놓을 것인 뻔한 타이밍인데 왜 이러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