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에 따른) 윤석열의 계엄 실행 배경

아래의 내용은 2024년 12월 08일 새벽에 본인의 뇌피셜로 작성한 내용이다. 근거도 전혀 없으며 신뢰성도 전혀 없는 100% 주관적인 내용임을 분명히 한다. 다만 작성자 본인의 정치적 취향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4년 12월 03일 TV 통해 접했던 계엄 선포 및 포고령을 듣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윤석열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접한 자료들을 근거로 앞뒤를 맞춰 보니 나름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었던 결정으로 보인다.

12월 03일에 벌어진 사건이 정당한 계엄인지 아니면 친위 쿠데타인지는 본인의 정치적 취향과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명확하므로 굳이 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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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윤석열은 쿠데타를 통해 자신의 임기 이후 안위를 보장할 정치체계를 구축하기로 마음 먹은 모양이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구축한 것을 보면 그 때부터 군대를 동원한 정권 획득에 대한 구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시기상 올해 9월 김용현을 국방장관으로 앉힌 것은 쿠데타를 위한 포석인 듯 하며 김용현이 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11월에 여인형을 방첩사령관으로 임명한 모양이다.

 

그 동안 퇴임 대통령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봐 왔고 심지어 본인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 내린 장본인이었으니 "화무십일홍"의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과 배우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각종 특검법을 거부권으로 계속 피해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퇴임하면 어떻게 하려나 싶었는데 지금에서야 납득이 간다. 무식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상황을 한번에 뒤집을 복안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군대를 동원하려면 계엄을 발령해야 하고 계엄을 발령하려면 전시 상황이 필요했다. 마침 북한이 고맙게도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었으니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 후 계엄을 발령하면 될 일이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에게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합참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 합참의장은 이런 사항을 당연히 미군과 공유했을테니 미국도 이를 인지했음은 아마도 100% 이다.

애초의 계획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으로 북한과 국지전을 벌인 후 계엄을 발령하여 국회 무력화 및 선관위 압수 수색으로 올해 3월 총선이 부정 선거임을 밝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당선을 무효화 하고 이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계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합참의 반대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계획의 시나리오는 시작 지점이 틀어지게 된다.

"처단", "반국가세력", "척결" 등의 강력한 단어들을 늘어 놓았던 포고문은 굉장히 생뚱 맞아 보였지만 맨 앞에 북괴 침략으로 인한 전시 상황 발생이라는 문장을 추가하면 꽤 그럴싸한 포고문이 된다. 하지만 국지전을 못하게 되었으니 맨 앞의 문장은 삭제하고 그 이후의 문장들은 그대로 재활용을 한 모양이다.

 

미국은 아마도 윤석열에게 경고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결국 국지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쿠데타를 12월 03일 저질렀다. 친위 쿠데타 외에는 퇴임 후 안위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절박함에 행한 듯 하다. 미국이 자신을 요주의 인물로 찍었지만 그나마도 쿠데타를 결행하려면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말인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럴거면 20일 정도 더 기다렸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의 주말을 노려서 하는 것이 제일 좋았을텐데 국회를 해산하고 정계개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때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늦어도 12월 초에는 결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 기한을 놓치면 퇴임 후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본 듯 하다.

의외로 트럼프의 당선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평소 북한의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떠들고 다녔으니 내년 1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북풍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11월 말에 북풍을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켜 보려고 했으나 좌절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미국의 정권 교체기 내에 일을 저질러야 승산이 있기에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 결행은 명태균 게이트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심에 명태균 게이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었다.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든 없었든 윤석열을 친위 쿠데타를 언젠가는 실행했을 것이다. 퇴임 후 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 외에 또 있겠는가? 윤석열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서울 법대 나온 것 맞다.

 

만약 국지전을 벌이고 계엄 선언 후 계엄 포고령을 내렸다면 전시 상황이라는 공포에 국회로 집결하는 시민의 숫자는 적었을 것이고 군대가 국회를 점유하여 계엄해제안 표결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과거 쿠데타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식의 허를 찌르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 이런 멋진 계획을 세워 놓고도 그냥 흘려 보내기는 아까웠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말년의 바이든 정권을 쫄로 보고 12월 03일에 일을 벌였는데 미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합참의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삼았다가는 쿠데타 시도가 실패할 것이 뻔하니 계엄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참모총장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휘관과 직접 연락해 가며 적극적으로 지휘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계엄 관련 뉴스와 포고령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황당할 정도로 생뚱 맞은 조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까지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생각을 해 보니 제법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와 정황들이 있다. 그리고 계획만을 놓고 보자면 제법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괜찮은 방안이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임에도 담대하고 용기있게 실행을 했다.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는 시도였다. 다만 실패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군사 쿠데타는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 와중에 공격측과 방어측 중에서 누가 더 뻘짓을 적게 하냐로 승부가 난다. 윤석열의 계획은 치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행 과정에도 707 특임대의 헬기 출발이 지연된 것 외에는 뻘짓이 거의 없었다. (12월 09일 덧붙여씀 : 날씨가 안 좋아서 헬기 출발이 늦었다고 한다. 하늘이 윤석열을 안 도와 줬네) 그런데 이를 방어하는 민주당도 거의 뻘짓이 없었다. 마치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민주당은 빠르게 국회에 진입하여 계엄해제안을 통과 시켰다.

 

김민석이 몇 개월 전부터 군사 계엄을 경고한 것은 그냥 촉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루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 받았을 확률이 높다. 미국 정보 당국은 친위 쿠데타의 징조를 몇 개월 전부터 감지했던 모양이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종의 경로로 야당 의원인 김민석에게 정보를 전달했던 모양이다. 김민석은 젊은 시절 미국에서 체류했던 적이 있으니 미국 정계에 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용산 집무실 및 통신 장비들은 미국에게 도청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

오물풍선 공격 시도 등으로 인해 미국은 윤석열에게 경고를 보냈을 텐데 돌아온 답변은 쿠데타 실행이었다. 게다가 정권이 교체되는 취약한 시기였으니 윤석열의 행동은 미국을 맹물로 보는 야비한 짓으로 보였을 것이고 이에 미국 당국자들은 완전 열 받았을 것이다. 미국이 "badly misjudged", "deep concern" 따위의 원색적인 논평을 냈던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쿠데타 시도를 실패한 후 윤석열이 김용현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사우디 대사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미국에게 바짝 엎드려야 했기 때문인 듯 하다. 하지만 미국은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민주당에게 첩보를 제공했던 듯 하며 친윤이라던 국정원 1차장이 항명한 것도 미국의 태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다면 재벌 및 언론들도 분위기 알아채고 윤석열을 손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바로 그 다음날 부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은 미국의 태도와 관련 있어 보인다. 미국은 민주당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 여러 경로를 통해 압력을 행사할 듯 하다. 아마도 새로운 뉴스들은 민주당의 탄핵입장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성될 것 같다. 미국은 윤석열을 감당하지 못할 리스크로 판단했을 것이며 윤석열에 대한 참수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듯 하다.

12월 07일 탄핵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질서있는 퇴진이란 명분을 내 걸고 어떻게 하든 이재명의 선고 기일 이후로 차기 대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은 듯 하지만 전략이 실행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국내 극우 지지자 외에 국힘당을 도와 줄 수 있는 세력이 없어 보인다. 국힘당은 고립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보수세력이 단일 후보로 결집하면 대선에 승리한다는 정치공학적 명제를 전제로 놓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끌어서 광풍이 부는 이 때를 넘기고 이재명 선고 기일 이후 대선을 치르면 여당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는 듯한데 그렇게 되면 국힘당의 희망대로 여당 지위를 유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 대한민국은 외교가 박살이 나고 외부 변화에 대응을 전혀 못해 거덜 날 듯 하다.

어쨌든 윤석열은 화끈하고 거침없으며 시원시원하긴 하다. 내가 겪어 봤던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원 없이 시원하게 행사한 인물은 윤석열이 처음이다. 하긴 연산군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시원 시원하게 써 보긴 했을 듯. 역대 최강의 답답한 고구마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역대 최강의 시원한 사이다 대통령이 나온 걸 보면 "다이나믹 코리아"가 맞긴 한가 보다. 결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