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지수 높은 것이 당연하네
작년 2021년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
그래 봤자 사는 건 언제나 팍팍하고 여유 없으니 그런 것에는 별 관심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왠 일로 호기심이 생겨 1960대 이후의 GNI를 찾아 봤는데 ,
1인당 소득을 따지던 지표가 시대별로 GNP와 GNI가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하지만,
뭐, 대충 비슷하다고 치고 10년 단위로 대략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다.
매년 그러려니 하고 별 관심 없었는데만 60년 세월을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승이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두 세대인 60년만에 222배로 뛰었다.
대한민국의 갈등지수가 높다고 하던데, 이걸 보니 안 높으면 이상할 지경이다.
1세대 30년은 독재 시절의 성장을 , 2세대 30년은 IMF 후 민주화 정부에서 성장을 견인했다.
박정희 시대의 공과에 대해서는 따따부따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세대 30년의 성장 방식이 IMF라는 망국적 상황으로 한계에 달했음은 명백하다.
혹자는 1만불에서 3.5만불 성장한 것을 "두번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첫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방식으로는 두번째가 가능하지 않았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혹독한 경험이 없었다면 "중진국의 함정"에 걸렸을 것이다.
두번째 기적이 없었다면 산업구조 측면에서 중국에서 크게 밀렸을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첫번째 한강의 기적 정도의 성장은 지금 중국이 해 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첫번째 기적도 대단했지만 두번째 기적은 더욱 대단한 일이다.
지금은 향후 30년을 이끌어 갈 세번째 세대가 등장하는 시점이다.
올해 4.19 혁명을 이끌었던 세대와 새 천년에 태어난 세대가 나란히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6.25 전쟁을 겪은 노인들과 세계적 팝스타 BTS가 같은 시대에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을 하는 바람에
그들 세대간 세월에서 무려 200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현실이기는 하지만 가만 보면 정말 비현실적인 현실 상황이다.
세대 갈등을 비롯한 온갖 갈등이 튀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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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번째 30년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인구절벽 때문이라도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22배의 성장으로 인해 얼떨결에 선두 대열에 서 버렸고,
모범답안으로 참고 할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예전에는 선진 외국이 이러니 우리도 이래야 한다고 지식인들이 떠들었다.
일본이 어떻니, 북유럽이 어떻니, 미국이 어떻니, 프랑스가 어떻니 . . .
그렇게 외국 사정을 늘어 놓고 대한민국을 건설적으로 까 댔다.
요즘은 그런 소리를 하던 양반들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그 중 일부는 외국 사정 안 늘어 놓고 대한민국을 건설적으로 까긴 한다.
갈등의 강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기에 그 자체가 염려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시행착오에 대한 염려로 갈등을 덮어 두는건 우려스럽다.
지금은 새로운 시도가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구분 할 수 없다.
그나마 찍어 먹어 봐야 모두가 그 구분에 합의할 수 있다.
그렇게 찍어 먹어 가면서 합의해 나가야 한다.
안 찍어 먹으면 합의 못하고 합의 못하면 갈등 해소는 없다.
누군가 먼저 찍어 먹었으면 그걸 참고해도 된다.
그러나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 가는데 시행 착오 없이 어떻게 길을 찾겠는가?
만약,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당장 실행 가능한 쉬운 방법을 택한다.
강자가 약자를 쥐어짜서 약탈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차별과 혐오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린다.
60년 동안 200배 넘게 성장한 것이 도루아미타불 되는 건 순식간이다.
답이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다. 그저 쉽지 않을 뿐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답이며, 수단은 자동화 뿐이다.
공장 자동화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자동화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든 행위들이 자동화 대상이다.
군대도 자동화, 경찰도 자동화, 농사도 자동화, 배달도 자동화 . . .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알려주고 있다.
위성으로 정보 확보하고 드론으로 때리니 공격 입장에서 답이 없다.
병사들이 탱크 몰고 소총 들고 가 봐야 이래서는 방법이 없다.
AI 분야가 중요해 지는건 전방위적인 자동화 때문이다.
왠만한건 기계가 다 알아서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기계를 많이 쓰게 되니 에너지 소비량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로 승패가 갈린다.
그렇다면 기름 많은 사우디가 승자 되겠네?
그 꼴 못 보겠다고 기후 문제라는 칼을 들이대고 있는거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그저 지구와 자연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에너지 패권을 놓고 국운을 걸고 치르는 일종의 전쟁판이다.
그리고 자동화에 필요한 기술적인 능력이 확보되어 있어도,
생성력 향상에 대한 소득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단 한발자국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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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내야 하는 방향을 뻔히 알고 있어도,
시행착오가 무서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도조차 못 한다.
청와대 이전? 이렇게라도 시작해 보자. 언제가는 해야 했다.
여가부 폐지? 해 보고 판단해 보자. 사실 여가부가 존재하는 한 차별은 끝나지 않는다.
검수완박? 1948년부터 시행. 무형문화재도 아니고, 사시도 없어진 마당. 경찰도 똑똑해져야 한다.
최저 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특히 한계 상황에 몰려 있던 업주들에게는 치명타가 된다.
최저 임금을 올린 후 키오스크의 보급이 늘었다.
그 덕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오히려 더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안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더 낫다.
해 보니 부작용을 확인했고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합의는 되었다.
안 해 봤다면 지금도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이러쿵 저러쿵 말 많았을 것이다.
올해 GDP 3만5천 넘었는데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는 말이 틀림없이 나왔을 것이다.
(올해 대선에서 두 후보가 같은 수준의 공약을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피해 본 업주와 근로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알바 자리와 한계 상황의 업주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시대의 방향성으로 볼 때 역행하는 방향은 분명했다.
최저 임금 인상 후 자영업자의 서비스도 자동화 되는 경향은 분명 강해졌다.
자동화에 대비되어 인권에 대한 존엄을 더욱 강화 되겠지만,
노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분명 재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노동 자체를 중시하는 집단에게 미래는 없다고 본다.
리카르도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